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 33조 추경!!

오늘(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정부에 "대안 검토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수정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하여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를 늘리면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사업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여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게도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여지가 있다"며 지급대상 전 국민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모두 열려있다"고 응답했다. 박위원장은 "4차(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한 번도 (추경안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된 적이 없다"며 변동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정 전날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대선용 매표 전략"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비판하였고, 당내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차 재난 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된다면 소득 하위 8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으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에 각종 보정치를 반영한 소득)은 4인가족 월 487만 6290원이다.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 및 건보료 본인부담금 [이미지=직접제작]

올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보았을 때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가구 1151만 4746원, 6인가구 1325만 7206원이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