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7개월 만에 사면 아닌 가석방

  지난 9일 오후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가적, 국제적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및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이 확정, 구속 및 수감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형기의 60%를 채운 바 있다. 이번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수감된 지 7개월 만인 오는 13일에 출소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 처분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다.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라는 것이다. '사면'이란 남은 형이 사라지게 되어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석방'은 출소일만 일찍이 앞당겨 주는 것으로, 해외 출국 시 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5억원 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하여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현장 복귀 또한 어렵다. 블룸버그와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은 이번 결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가 반영된 선택'이라며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면'보다는 대통령 승인 없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을 택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취업제한에 관련한 질문을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 예외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신청을 할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처분을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낙연 전 대표는 침묵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 할까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며 이번 가석방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며 "지난 10년간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감자의 비율은 0.3%이며, 그 중에서도 형기의 60%만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0.1%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연인데, 이런 중범죄자에게 2년 6개월의 솜방망이 징역도 모자라 가석방을 해줬다" "재벌 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이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침묵으로 일관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두고 "2017년 이재용 구속과 사면 불가를 외친 촛불 시민을 등에 업고 대권후보로 성장했으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가석방 건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도 줄줄이 엮여있다. 계열사 부당 합병, 회계부정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되어 다시 구속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

  또한 경영환경도 좋지 않은데, 특히 반도체 관련 경쟁사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의 투자 유치 및 미국 애리조나 주 생산라인 증설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투자의 절반도 못미치게 되었다. 인텔 또한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였고,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시장 또한 상황이 좋지 않다. 소프트웨어 열세로 경쟁사 애플에 수익성 부문에서 열세를 보이며, 물량에서는 중국의 샤오미가 6월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차츰 밀려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된 후 삼성전자는 잠시 보류해두었던 투자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공개하는 z플립3(제트플립3), z폴드3(제트폴드3) 시리즈의 반응이 좋아 부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삼성전자로서는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언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성과가 더욱 주목되는 바이다.